[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공의료대학 설립 이후 학생과 교수진을 선발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임준 교수는 먼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의 취지와 학생 양성 기준을 설명했다.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선도하고,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재고할 핵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임 교수는 "기존 의대의 교과과정에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 때문에 배출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의대에서 의사인력을 양성해도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과 교수진 선발과 졸업 후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학생 선발 정원은 총 49명으로 일반전형 중 50%는 지역별 할당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총 인원의 3배수를 우선 선발해 면접, 포트폴리오, 영어성적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졸업 후에는 법에 따라 의료 취약지, 지역책임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부여된다.

교수진은 2023년 2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내 전임교수 11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가 앞서 제기된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취약지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과 관련이 없다는 게 성 이사의 주장이다.

성 이사는 "의료취약지는 전 세계 어디서나 존재한다. 진료권 제한의 폐지로 인해 환자의 대도시 집중 문제로 지역의료기관을 고사하는 게 원천적인 문제"라며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소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4급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끝이 난다"라며 필수의료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사의 직업적 안정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계획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했다.

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내년 지역병원 파견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그동안의 시행했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의료의 질보다는 양에만 신경을 써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현재 제시되는 필수의료, 국립공공의대설립 같은 정책이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과장은 "내년 대학병원에서 지역의료기관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를통해 양과 질을 갖춘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것이다"라며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파견사업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 신입생 정원인 49명으로는 부족하다.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