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보다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여전히 우선 생각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가 2.3명(한의사 포함)에 불과, OECD 평균 3.4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도 서울의 경우 300.8명인 데 반해 충북과 전남 등의 지방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활동의사가 OECD 대비 부족하고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인정, 인구 고령화와 전공의 법 시행 등이 의사 인력을 더 필요하게 한 상황이라고 지목했다.

단지, 단순 의대 정원 확대는 당장의 고려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은 6~11년가량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수급분석,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면밀하게 검토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복지부는 단기 해결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원 49명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20여년 만에 부활시킨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고수하는 모양새다.

특히,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계기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과 지역별·종별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종합계획 안에는 적정 수급관리 방안, 양성·교육체계,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공의료대학원과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에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어 두 방안이 정부의 의지대로 원활하게 진행돼 의사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상반기에 1차 모집을 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는 당시 복지부의 목표였던 2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또한 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의사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의료 취약지, 지방 등을 의사들이 기피하는 이유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감, 자부심, 열의를 갖기에 정부의 현 대책은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모 의과대학 교수 또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가 의대생들에게 큰 메리트로 느껴질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다'고 말하고 싶다"며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문제로 인해 생겨난 의사들의 지역 쏠림 현상을 '공공의료' 강화라는 허울 안에 가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