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보건복지 | 인터뷰
"공공의대 실패는 기우, NMC 원지동 이전 최선"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 현안 관련 입장 밝혀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호] 승인 2018.11.15  07:00: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원 원지동 이전과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개교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서남의대 정원과 동일한) 49명 규모의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공공의대를 설립,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설립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으나, 당정은 공공의대 신설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공공의대 신설의 법적 근거가 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복지부가 10월 발표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도 공공의대 설립·운영계획이 포함됐다.

"일반의대와 다른 유형의 지원자 올 것" 공공의대 실패는 기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 명의로 발의된 법안은 공공의대 설립 목적과 형태, 운영방법, 인력양성 지원 방안, 의무복무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목적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공공보건의료 교육 및 연구 등으로 규정됐다.

공공의대는 49명 정원의 의전원 형태로 운영되며, 입학생에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이 국고로 지원되고, 졸업후 10년간 취약지 복무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그간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고, 면허 취소 이후 10년간 면허 재발급도 금지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더라도, 10년이라는 장기간의 복무 의무와 면허 제한 가능성 등을 감수할 지원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윤 정책관은 "일반의대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결과를 낙관했다.

윤 정책관은 "졸업자에게 10년간 취약지 복무의무가 부여되므로, 남성의 경우 의대졸업 후 복무의무까지 마치면 40대 중반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알고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대와는 지원자의 유형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공공의대는 의전원 형태로, 일반 대학생활을 하다가 이쪽(공공의료)에서 뜻을 펼쳐보겠다는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한다.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공립병원들에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더민주의 법안은 공공의대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과 실습을 국립중앙의료원이 맡으며, 다른 국립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실습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정책관은 "의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원이 120여명 정도가 필요하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국립병원이 지방의료원 등이 공공의대 교육병원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등 개교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NMC-감염병 병원 분리 불가, 지역민 설득 노력 계속할 것"

이야기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정상화로 넘어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독감백신 불법구매와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연이은 사건사고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 다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질태했다.

윤 정책관은 "이전부터 계속돼고 있던 문제들이 지난 국정감사를 전후해 터져버린 것"이라며 "특단의 개선대책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차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병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전체 국공립병원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의료원 원지동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낙후된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응급상황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현재의 동대문 부지에서 서초구 원지동 부지로 이전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완공이 목표지만 감염병 병원 설립 등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고전하고 있다.

윤 정책관은 "현재로서는 이전 위치 변경이나 규모 축소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나, 감염병 병원을 본 병원과 떨어뜨려서 만들게 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 설명하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동아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 전문의다. 대학 졸업 후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일하다 복지부 공개채용을 통해 지난 3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임명됐다.

 

[관련기사]

고신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