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제약산업은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한 2012년 전과 후로 나뉜다. 지난 5년은 정부의 시그널이 중요했지만 향후 5년은 스스로 성장이 더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27일 보건복지위 이명수·기동민·오제세·성일종 의원이 주최한 '제약산업 글로벌화, 어떻게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예전의 제약산업은 제네릭 위주의 전형적인 내수시장 중심의 산업이었지만 2012년이후 혁신형 산업으로 급격히 변화했다"며 "당시에는 정부의 지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제1차 종합계획으로 약 8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로 신약개발 및 대규모 기술 이전 등 글로벌 성과를 창출했고,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맞춤형 펀드를 운용해 민간 투자 유인을 제고했다. 

또한 국내 제도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 및 선진국 인허가·생산시설 실사 등 규제 개선을 실시했고, 선진국 수준의 R&D·사업화·제도 인프라를 구축했다. 

김 과장은 "이 같은 계획에 의해 제약산업이 내수가 아닌 혁신신약으로 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며 "제2차 종합계획이 시행 중인 앞으로 5년은 발전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유한양행이 90억원에 라이선스 인한 레이저티닙이 1조4000억원에 라이선스 아웃되는 쾌거를 이뤘고, 인보사케이도 일본에 6600억원 기술수출에 성공했다"며 "민간기업 스스로 성장이 중요하다. 정부는 혁신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혁신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올 11월까지 4건의 기술수출을 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이 부활하고 약가를 통해 혁신성을 보상받기를 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과장은 "약가 문제는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단일 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어 더 부각되는 것 같다"면서 "건보재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인 만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 신약의 개발 가치 인정과 건보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또한 김 과장은 "해외 기술이전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해외임상 세액공제를 어느범위까지 어떻게 인정해주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계획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선기 바이오나노과장은 "중소기업 벤처회사들이 연구소나 대학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발전(develop)시킬 때 금전적인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반대로 혁신신약 후보물질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빅데이터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해야하는 것이 숙명이다. 과학기술부, 산자부, 복지부 등 범부처가 협력해 지원함으로써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