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사 아닌 이들의 수술·시술 있을 수 없는 일"
의-정 '적정수가' 주제로 첫 협의...의사협회 "진찰료 30% 인상" 요구
대리수술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국정감사를 보며 보건의료정책 담당관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을 느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손잡고 무면허 의료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사가 아닌 이들의 수술과 시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요소이고,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가 손을 잡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는 원인, 대리수술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6차 의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의정협의의 주제는 '적정수가'다.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저수가로 일궈낸 보험재정 흑자분의 일부라도 원가이하의 저수가로 고통 받는 의사들에게 보상하는 논의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진료의 가장 기본인 진찰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우선 시급히 현 진찰료를 원가수준에 근접하게 30%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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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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