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케어 TF' 구성, 팀장에 의사출신 손영래
복지부 '문케어 TF' 구성, 팀장에 의사출신 손영래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7.08.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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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적정수가 '핵심 과제'..."의료계 협조 필수, 전문가단체와 긴밀 협의"
©메디칼업저버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새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부처 내에 '전담팀'을 꾸린다. 

지난 정부 초기 보험급여과장으로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을 이끌었던 손영래 과장이 복지부로 복귀, 해당 팀을 이끌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을 위해 '(가칭)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를 구성, 조만간 가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TF팀에 떨어진 핵심과제는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수가 적정화 방안이다.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그 가운데서도 비급여 급여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작업을 통해 급여권 진입이 예고된 이른바 '의학적 비급여'는 3800여개 항목. TF팀은 다수 항목 가운데 급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영래 과장

(가칭)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는 보건의료정책과와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등 관련 부서 실무인력 6~7명으로 구성되며, TF팀장은 청와대 파견 근무에서 최근 복귀한 손영래 과장이 맡는다.

손영래 과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료인으로,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전 정부 초기 보험급여과장을 지내며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정책을 이끌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에 파견돼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그림을 구체화 하는데 힘을 보탰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 운영을 통해, 급여전환 대상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전문가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가 적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전부터 내부 토의를 거쳐 저수가 대책을 고민해왔다"며 "복지부 또한 현 상황을 저수가 기조를 타파할 기회로 보고 의료계와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 소요재정으로 산출한) 30조 6000억원에는 (이미) 관행수가를 토대로 MRI와 초음파 급여화를 대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계가 손실을 보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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