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실효성 검증...적정수가 여전히 안갯속
문케어 실효성 검증...적정수가 여전히 안갯속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7.08.17 06: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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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보고] 政 "합리적 수준" 원론만 재확인..."수가수준 공개시, 공급행태 왜곡 우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6일 국회에 새 정부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문재인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을 놓고 국회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쏟아냈지만, 의료계가 제도 시행의 필수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적정수가 대책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만 재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새 정부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을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보고했다.

박능후 장관 "수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기존 입장 되풀이

이날 다수 복지위원들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을 쏟아냈다. 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대책에 질의와 관심이 집중됐다.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적정수가 대책을 언급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도다. 

김상희 의원은 "제도 시행을 놓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했을 때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나,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답변은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가혹하게 단가를 낮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들었다"며 "의료계와 만나 합리적인 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전달체계가 오히려 왜곡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 맡기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와 입원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전달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복지부 "수가 수준 공개시, 의료공급 행태 왜곡 우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회에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 따른 재정전망과 소요재정 산출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정부가 말하는 적정 수가수준을 짐작할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예비급여 신설에 11조원, 3대 비급여 해소에 7조 8000억원 등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의 지출규모를 보고했다.

다만 세부산출 내역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추계에 사용한 수가 수준 등이 공개될 경우, 대책별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수가 적정성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고,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특히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므로 내역 공개와 실행에 시차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가격 왜곡 등이 우려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수가 수준 등을 미리 공개할 경우 의료계에서 급여화될 수가보다 가격을 높게 인상해, 수가가 인상되는 항목에 대한 시술횟수를 늘리는 등 평균 비급여 가격을 높이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부연이다.

복지부는 "개별 항목별 수가 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법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필요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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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좀 그만치세요. 2017-08-18 20:57:30
사기 잘 치게 생겨서, 문재인이가 장관으로 뽑아줬나? 적정수가를 왜 공개안하는건데? 이미 비급여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있으면, 그거 공개 후에도 그 사전 정보 바탕으로 수가 합리적으로 정하면 되는거 아닌가?
아에 수가를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복지부 중심)를 이용해 폭살적으로 정할거 같은데? 의사들만 희생시킬거잖아? 약사들이나 치과의사들만 챙겨줄거고? 도대체 왜 생명 연관 과목들을 짓밟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