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현방안을 두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가 제도실행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안정적 재원 마련 대책' '적정수가 보전방안' 등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는데, 시각차는 여전히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측은 재정마련 대책과 적정수가 보전방안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자신했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재정당국과 면밀하게 계획을 짰다.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30조 6000억원의 재정 투입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대로 이번 대책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급증이나, 폭발적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수가 보장도 다시한번 약속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이 손실을 입을 정도로 타격을 주는 제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적정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과장은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모든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적정수가 보전을 전제로 제도를 추진하겠다지만,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많은 사례를 경험했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정상적인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지 않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는 비급여 급여전환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모습을 보일 피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확보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보험부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며 "정부는 여러 재원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이 또한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 확대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재정확보 대책과 적정수가 보전 및 전달체계 확립방안을 구체화 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추진할 경우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목표와 달리, 서비스 질 하락과 상급병원 환자쏠림 등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무이사는 "정부가 그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건보 보장률은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건보 보장성의 문제는  단순히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무이사는 "재정추계를 다시한번 꼼꼼히 따지고 의료 질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전과 전달체계 확립이 선행된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