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일단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인데, 수가 현실화와 재원확보 대책 마련 등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모임인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장협의회'는 12일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새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정부 보장성 강화 대책이 미완의 상태라고 지적하고, 추가 대책 없이는 제도 시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마땅히 이와 병행해 추진해야 할 수가 현실화와 재원 확보 대책이 부실해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의 질 저하나 의료공급 체계 붕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전무하다. 제도 시행에 앞서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에 상응하는 적정수가 5개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국고지원 현실화한다던지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는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수입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위기감을 고려할 때, 비대위 구성 자체는 이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투쟁 기류의 확산 여부다. 

일단 대화채널을 열어뒀지만, 여론이 악화될 경우 현재 일부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면 투쟁 움직임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전면투쟁 기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당장 제도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단 비대위를 꾸려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을 의협에 건의했다"며 "제도 시행에 앞서 수가와 재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흉부외과의사회 등 5개 개원의단체는 최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새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6일 광화문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제도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연석회의에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