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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실현 가능한가...각계 극명한 시각차[이슈] 새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쟁점은?...적정수가 보장-풍선효과 방지 '관건'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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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7.08.10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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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진출처: 청와대>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놓고 각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과 시민사회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출발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야당과 의료계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 주요 논점을 정리했다.

■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실현 가능한가

의료계와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평한다.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는데는 동의하지만, 단기간 내에 의학적 비급여 모두를 급여화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을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불가능한 대책"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 항목의 전체 숫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알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 전부인냥 (전면 급여화를 주창)하고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재정추계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는 단순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적정수가 대책 없는 정책 추진은 의료계 입장에서 공포로 받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간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흡했고, 건강보험 보장률 또한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온 만큼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할 시점에 왔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보장률은 기존 63%에서 70% 수준으로 개선, OECD 평균(80%)과의 편차를 절반정도 개선하는 수준"이라며 "부담가능한 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한 계획으로, 이른바 복지병을 거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적정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함께 전달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크다"며 "의원과 병원, 상급병원이 각자 고유의 역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각의 종별이 고유의 역할을 할 때 수가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가를 감산하는 패널티를 준다는 것이 큰 방향으로, 향후 전개될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맞물려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도 최대한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할 방침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그에 대해 수가를 보상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손실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 파격적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괜찮나

야당과 의료계는 파격적인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급여가 확대되면 그 자체로도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데다, 부수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량이나 이용량도 함께 늘어난다. 이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추계한 30조 6000억원 이상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급속히 늘어나, 재정의 고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건강보험은 2000년 의약분업 직후 재정파탄을 맞은 바 있다. 의약분업과 맞물려 진행된 의보수가 인상, 의약분업의 여파로 이어진 약제비 증가로 보험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던 탓이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정부가 선언한대로 모든 비급여를 단기간 전면적으로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보장성은 높이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상호 모순적인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지탱을 위해서는 건보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를 현재보다 더 가혹하게 줄여야 할텐데, 두 가지 모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는 한편 국고지원 현실화, 재정누수 방지 대책을 통해 필요재원을 마련하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과 더불어 보험료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충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지출효율화 대책도 강화,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의료계의 손해도 없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까? 다수 전문가들은 "실현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현재 비급여 규모는 13조 5000억원 정도로, 5년동안 30조 5000억원을 투입된다면 제도 개선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재원 고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년간 건강보험이 당기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다가, 건보 누적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고 국고지원을 현실화하며, 재정누수 대책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재원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비급여 풍선효과 우려...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비급여 풍선효과를 잡는 일도 관건이다.

현재까지의 급여화 과정을 보면 급여 가격이 통상 비급여 관행가격 이하로 결정, 의료기관이 이를 벌충하기 위해 다른 비급여 가격을 높이거나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수년째 제자리를 걸음을 한 이유다. 

의료계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급여범위가 넓어져 보험재정 부담은 커지지만, 실제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복지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비급여가 양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일단 새로운 의료기술이 허가될 경우 최대한 빨리 급여권으로 편입되도록 해 신의료기술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며 "아울러 기관별 비급여 총량관리를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 교수는 "이번 조치로 의학적 비급여는 상당부분 사라지겠지만, 반대로 임의비급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심사방법의 변화다. 기관별 비급여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심사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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