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수가 적정화 필요성을 강조헸다.
수가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필수 의료서비스 여부와 의료기관 질 평가와 연계해 수가 적정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견해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수가 적정화를 비롯한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질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수가는 적절한지, 수가가 낮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국회의 질문에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수준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이 수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선호해 의료의 질과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가 수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외에도 비급여 진료를 통한 수익이 있으므로 건강보험 영역에 한정해 수가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다만 비용 효과성이 뛰어나고 의료의 질과 관련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가 적정화·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 '공감'
수가 적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박 후보자는 “수가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의료기관이 손실보상을 위해 고액의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 전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되 필수 의료서비스 여부, 의료기관 질 평가 등과 연계한 수가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활성화에도 힘을 실었다.
박 후보자는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묻는 국회의 질문에 “의료전달체계 미비로 기능분담이 미흡하며, 환자도 규모와 시설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인식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동네의원이 어려움이 있다”며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등 외래진료 중심, 병원급 이상은 입원환자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등 상호보환적 기능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 제도 등 의료제도, 의료인력 수급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동네의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성분명 처방 활성화 '신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성분명 처방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는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상호 존중하에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합리적 조정자로 기능하겠다는 각오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의사와 한의사 단체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임시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협의해 발전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 활성화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등 처방의 방법을 제한하지는 않으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주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처방방법의 결정은 환자 안전과 편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
박 후보자는 “의료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고 의료서비스가 국민의 신체, 건강, 생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매우 큼을 고려할 때 일선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의료인들을 충분히 존중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과 상시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이 분들의 요구를 늘 귀담아 듣겠다. 취임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각 단체를 만날 생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