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8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준비작업 '한창'...후보자 능력검증 시험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일단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낙마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다만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의문부호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한다는 각오다.

일단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낙마할 정도의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위장전입, 소득세법 및 건강보험법 위반,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결정적 한방'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이다.

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를 볼 때,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아직 결정적 한방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다양한 자료를 수집, 추가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낙마할 만한 흠결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후보자가 이미 상당부분 해명한 내용"이라며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이 낙마사유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다만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랜시간 사회정책을 연구해왔던 만큼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수 있겠으나, 정부부처 장관에게 요구되는 협상력과 추진력은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야당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관료주의 사회"라며 "학자 출신의 박 후보자가 제대로 조직을 장악, 운영해 나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타 부처와의 협상력, 문제해결을 위한 정무적 감각, 업무를 밀고 나가는 추진력 모두 부족해 보인다"고 평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오랜동안 사회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로서 보건복지, 특히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탁월한 전문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행정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시행 등 새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박 후보자가 쟁쟁한 재정부처를 상대로 협상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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