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도 의료개혁 지속, 공공의대 추진"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이 결정되면서 각 정당에서 어떤 의료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총선 공약을 점검하고 미이행된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등 내실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안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대선"이라며 "새로운 약속을 내놓기보다 기존의 약속을 잘 지키자는 게 현재 당내 기조"라고 밝혔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대선 후보 경선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의료정책 공약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주요 공약 키워드로 공공·필수의료 강화와 국민적 합의 바탕의 의료개혁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이 같은 방향성 안에서 기관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 재고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보재정은 무작정 줄이기보다 효율적인 활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가입자들이 효율성을 느낄 수 있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재정 절감과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냥 아끼고 조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보편적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된 문케어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정책 역시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하기에 보장성을 확대하더라도 현실성이 강화될 방침이다. 

복지부와 목표가 같다는 지적에 그는 세부적인 실행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방식과 규모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향점이 같더라도 방식을 정하는 철학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도 마찬가지다.

차기 정권이 의료개혁추진위원회의 형태와 거버넌스를 이어받을 필요는 없으나, 의개특위에 올랐던 의료개혁 아젠다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차기 정부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 △면허체계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필수의료 재정투입 등 의개특위에서 다뤘던 의제에 답을 내놔야 한다. 이를 두고 그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사단체의 반발이다. 의료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이를 되풀이할 수 없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상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합의와 법제화를 통해 진행하고, 큰 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국민 공론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의사수 증원이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췄으나, 민주당이 꾸준히 주장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에 의료계의 거부 반응이 크기에 이에 대한 공약 정돈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의사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의료계의 의견에도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의료계의 말대로 진료수가만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임금이 두배가 돼도 지방에 의사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실패한 분야는 공공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공공의대에 정치적 프레임이 두껍게 씌워져 있어 이를 깨부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 대안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보편적인 민간의료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료 영역의 인력을 양성할 목적을 제한하고 정부가 충분히 투자한다면 의료계의 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필요한 곳, 필요한 영역에 의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제안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도 일부 언급됐다. 의협은 지난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요구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명확한 답변을 보내지 않고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다. 

조 수석전문의원은 의협의 대화 요청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의협의 메시지는 변화가 없고, 중재에 나서기에는 결과가 미지수라 정치권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고민이 깊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여야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를 조율하려고 여러차례 노력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결과도 평가절하당해 정치권이 사명을 갖고 나서기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조기대선이 시작된 상황에서 통상 등 빅이슈들까지 발생하면서 의료사태가 관심에서 멀어진 면도 작용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의협이 정부의 역할만 묻기에 앞서 의협이 의료정상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제시해야 정치권의 반향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주목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