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의료·돌봄 통합지원 확대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 위한 제도 개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저수가 및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1000여개의 수술, 처치, 마취 수가를 우선적으로 집중 인상한다. 또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 의결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및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안)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추진한다.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000여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의 가산을 확대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확대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 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 260억원 및 시설·장비 815억원을 지원하며 기타 필요한 자금을 1200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역량을 강화한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인다.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이를 제한한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 및 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 및 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급안정을 위해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올해 상반기부터 약가를 우대한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 및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등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혁신신약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 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한다.
혁신기기는 평가유예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 즉시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