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한국형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기틀 다질 것"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 안덕선 원장이 임기 내 의사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2일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의협 출입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발생한 의료사태 속에서 의료계의 논리를 과학적 연구결과로 제시했던 의정연은 강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안 원장은 지난 1년간 성과를 낸 대표적 연구로 '의사인력 추계 연구'를 꼽았다. 

안 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응해, 의정연은 현실적 근무일 수와 국내외 데이터를 반영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의사 과잉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 수 급증에 따라 교수 1인당 학생 수 증가, 실습 인프라 부족, 임상 교육 기회 감소 등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부실 의대 사태 재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인용돼 정부와 국회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 그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을 역임한 의학교육 전문가로, 이번 사태 이전에도 여러번 국내 의료 교육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이대로 정원이 늘어나면 부실 의대가 발생해 의대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의과대학 평가 및 인증 제도 △교육 인프라 기준 미달 시 강력한 제재 △정부의 실질적 교육 투자 및 지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의료인력 정책 수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대화된 전공의 교육이다. 안 원장은 "의사 양성은 입학부터 은퇴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며 "기본의학교육(BME)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임상 경험을 쌓는 데 한계가 있는만큼, 전공의 수련(GME)에서는 실질적인 교육과 병원 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평생교육(CPD)은 출석 위주 평점에서 벗어나 임상 결과 개선과 연계돼야 한다. 이러한 전주기적 개편은 통합 커리큘럼으로 완성돼야 하며 의협 등 전문가단체가 이를 주도해야 그 효과가 크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때문에 임기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 프로젝트는 한국형 면허관리기구의 설립 기반 연구들이다. 전문가단체인 의사단체가 직접 의사면허를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많은 국가에서는 의사단체가 직접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호사 등 일부 전문 직군에서는 전문가 단체가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안 원장은 "7~8년 전부터 한국형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제안했다"며 "현재 면허관리원 설립 TF를 통해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관리원 설립의 필요성에 의료계 내부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되었으나, 의료법 및 정관 개정, 관련 기관들의 협조 등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느정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목표를 밝혔다. 

그 외에도 이익단체로서 의사노조 관련 기반 연구, 다른 나라와 비교한 의사 단체행동 시사점 연구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비급여 관리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안 원장은 "비급여는 정부의 통제 영역이 아닌데, 정부가 통제하려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연구과제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 방안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하반기 공론화 자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각 전문가들과 협업해 '의료선진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편방안 연구'를 기획 중이다. 건강보험제도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할 발전 방안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영역의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와 가산 체계를 상향·재배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부담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벌 경향이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부르고, 필수의료 분야의 젊은 의사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인 원장은 "의료사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의료의 질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형사화는 의료진이 자기보호에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 환자의 이득이 차선으로 밀리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의정연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모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의협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주도의 의료정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언제든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회원참여 창구를 열어놨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