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와 의대생 돌아오는 단초 기대"
전남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철회 및 책임자 사퇴 요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 정부의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 의료사태는 윤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탓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거부해 자리를 떠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부당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급기야 계엄 선포에서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까지 발표했다고 윤 정부의 잘못을 짚어냈다.
또 정부에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음에도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윤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으며,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몬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만행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의료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에는 의대정원 증원 철회 및 책임자 사퇴를, 차기 정부에는 전문가와 합의된 의료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로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