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가 정책 제시해야" 탄핵 후 입 모은 의료계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자 의료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곧 의료사태의 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의료계가 의료정책 아젠다를 먼저 제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 인사들의 주문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8인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의대정원 증원 등 그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직과 수업거부로 투쟁하던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는 일제히 잘못된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사태를 수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 주요인사들은 대통령 탄핵이 이번 의정사태의 결과도, 또 본질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촉발은 윤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었으나 그 본질은 왜곡된 의료시스템과 한계가 드러난 건강보험재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가 의료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아젠다를 이끌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병원 강희경 교수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의료정상화는 202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계가 먼저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치권에 제시하면서 의료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의료계가 목소리를 내 장기적인 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은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워야하는데, 25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며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 발전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의료계도 적극 참여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의정갈등인 만큼 향후 대선 캠프 등에서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어느 때보다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적극적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의료정책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행정적 공백에 대한 우려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은 "지금 의대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하던 예과 1학년 수업을 7500명에게 진행하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이라며 "빠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행정적 지원이 느려지거나 멈출까 우려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그럼에도 올해를 넘어가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만큼, 의대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진행되는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중단하기보다 혼란을 최소화하면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의료계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연의 자세를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필요한 개혁 정책은 정책대로 진행하면서, 의료 개혁에 대한 새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