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늘어나는데 사후관리 미비…식약처 “올해 14개 재활센터 설치”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받은 입원환자는 3155명, 외래환자는 3226명이지만, 이들 환자를 위한 사후관리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재활 업무는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데, 2023년 기준 한걸음센터의 마약류 중독 사례관리자 수는 1180명으로, 재이용한 인원은 444명에 그친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역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마약 사범도 지난해 대비 30%가 넘게 늘어났으며, 재범 비율도 5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즉, 마약 초범 중에서 둘 중 하나는 마약에 다시 손을 댄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치료보호기관을 찾는 마약류 사범에게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 교육이 제공돼야 하는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치료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공급과 수요 억제는 검찰과 경찰에서 접근하고 있다. 식약처가 불법 마약을 단속하는 권한은 없다. 다만 예방부터 재활,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치료 시설은 많았지만 재활 센터가 많지 않아 2022년도까지는 재활 시설이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만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14개 재활 센터를 신설해서 17개를 관리하고 있다”며 “한걸음센터의 경우 올해 8000명이 이용했다. 이 부분 다 보고드리겠다. 식약처도 비장한 각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