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의료대란 건보재정 투입, 문제 없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정이 과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5년간 의료개혁에 국가재정과 건보재정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건전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장성 강화와 취약층 보호 등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매달 1890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관해서도 “공단이 예측한 금년도 급여 지출 총액보다는 적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투입된 재정은 응급실 중환자와 입원환자 치료비 등에 쓰이고 있다.

이외에 의대 증원에 관해 의견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시 비필수과목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며 “다만 증원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 여러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