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질타 진땀 뺀 복지부…의료개혁 의지는 굳건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의료대란 사태에 관한 정부 입장이 그동안 기조와 변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2025년 의대 증원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첫날인 이날 자리에서는 전공의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두고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사태의 심각성이 큰 만큼 질병청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 더 많은 이목이 쏠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교육부 발표를 언급하며, 여기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학사 일정의 어려움과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교육부 발표를 두둔했다.

이어 “의대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한다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의대 교육 과정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런가 하면 현 의료대란에 과도할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점도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다음 달 초까지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조 344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 투입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현 의료대란 사태는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사 단체, 전공의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대란 책임은 의료계와 정부 양쪽에 있다며, 야당 요구대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또 조 장관이 현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는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이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020년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지난 4년간 약 1100만 건 이뤄졌다”며 “비대면 진료가 우리 의료체계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는 시범사업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 개선에 공헌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의료 취약지에 홀로 있는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여전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이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37.2%는 타지역 거주자다.

조 장관은 “비수도권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기도 하고, 수도권 의원들이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교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조 장관은 2025년 의대 증원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의사단체가 공식적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조 장관은 이들 단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불참하더라도 추계위는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