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부터 사후관리까지...식약처, 마약류 관리 부실 집중포화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마약류 오남용부터 시작해 마약사범의 재범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시스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마약류 관리자 기준을 기존 마약류 처방 의사 수에서 마약류 처방량으로 바꾸자는 제안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자는 대안이 제시해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인 특성상 정상적인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고 조치가 진행되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오남용 관리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오남용 의심은 여전하는 이유에서다.

추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으로 경고를 받은 의사 수를 보면 2022년 4154명, 2023년 5554명에서 2024년 1184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마약류 의약품 처방량은 10대 34%, 30대 39% 증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처방량이 늘었다.

실제로 18세 미만에게 처방이 금지된 펜타닐을 2~3세 영유아에 처방하는 사례도 있었고, 프로포폴을 정신질환 환자에게 처방한 사례도 84건에 달했다.

추 의원은 "환자 개인별로 처방이 달라지는 게 불가피하겠지만, 오남용 우려는 여전하다"며 "연령별로 처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사례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10~20대가 81%에 달했다.

식약처는 ADHD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신규 진단 환자가 많아지기도 했고,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이 낮아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김 의원은 오남용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20대는 141개 의료기관에서 1만정의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은 6개월 동안 5개 의료기관에서 2000정을 처방 받았다.

김 의원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의료 쇼핑을 막아야 한다"며 "현재 펜타닐만 지정돼 있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에 메틸페니데이트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제2 프로포폴이라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도 관리 부실 대상으로 이름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 공급량은 2019년 23만 2900개에서 2023년 33만 6000개로 44%로 증가했다. 하지만 처방은 전체 공급량 대비 단 14.8%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오남용을 비롯한 불법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연령별 처방 금기를 강화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메틸페니데이트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에토미데이트 역시 마약류 의약품에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약류 의약품 중독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 중독 상병코드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약 3000명이다. 이들은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음에도 퇴원 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퇴원 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재이용한 환자 비율은 2022년 29%, 2023년 38%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진료 현장에서는 마약중독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참사랑병원 김재성 진료과장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재활 관련 부서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몸집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복지부 산하 재활기관과 식약처 산하 재활기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 어디로 환자를 의뢰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과장은 "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존 센터를 효율화하고, 부처 간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마약류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인력 양성'이 제시됐다.

의료기관별로 배치하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자의 기준을 변경하자는 제안과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관리자 배치 기준을 기존 의사 수에서 처방량으로 바꾸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자 배치 기준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의사 4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못해 마약류 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20%, 요양병원이 18%이며, 의원급은 99%에 달한다.

마약류 관리자 유무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 처방량도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김 의원은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곳에서 오남용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법을 개정, 관리자 배치 기준을 기존 의사 수가 아닌 처방량으로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477명에 달하지만 진료를 받은 건수는 34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마약사범 치료 및 보호기관은 총 25곳에 달하지만, 몇몇 의료기관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인천참사랑병원 김재성 과장은 전문의 수련과정 보강 등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과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마약 중독 환자를 단 한 명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련 과정에 마약 중독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현재 인천참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대구대동병원이 거의 대부분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이들 병원을 거점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