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최고 가치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이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과도한 의대증원은 의학 교육 질 저하로 인한 환자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양측 모두 환자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러서지 않는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지난 6개월 간 환자들과 국민들은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 기미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은 정부와 의료계가 최대한 서로 협력해 겨우 극복해 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은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쌓인 갈등의 골이 깊어 제대로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난 6개월 간 어디에도 없었다.
국민은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만 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는 전공의가 없어 환자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었고,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번아웃을 호소했다.
이런 현실에서도 정부는 용산의 의지에 따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하고 있지만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들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또 다시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서로 남 탓 하는 동안 양측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국민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그간의 입장 고수에서 한 발 물러나 현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의료계가 천명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