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구조 전환, 핵심은 ‘환자 권역 내 치료’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차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추진단이 이번에 대폭 예산을 지원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및 필수의료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그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비급여 혼합진료도 본격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추진단 과장단은 지난 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개특위는 지난 8월 1차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혁안에는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선진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2차 개혁안은 연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는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지역의료 혁신 제도 개선 과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위원회 활동 시한이 1년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추진단은 계속해야 할 과제는 계속 연장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필수의료 수가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전공의 수련체계 역시 이번에 대폭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계에서 전부터 공감이 큰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비중증 환자나 권역 환자들은 그 권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2차 병원이나 지역으로 분산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2027년 상반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거친다.

비상진료 수가 보상에 관해서도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병상을 줄여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일단 시뮬레이션을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전반적인 수가 규모는 3조 3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안에서도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내년도 투자 금액은 2000억 원이다.

추진단은 “환자 단체나 소비자 단체를 많이 만나봤는데, 이들이 병원을 멀리까지 다니는 불편함이 많았다”며 “여기에 정부도 공감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안심과 신뢰를 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용 의료가 간호사에게도 개방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문신 허용만으로도 의사들의 반발이 높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이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시장이 조금 더 적정화되고 질서 있게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몇 가지 피부 미용 의료 행위나 시술은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 이참에 (건강과 연관된 시술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 일부에게도 미용 시장 영역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와 비슷하게 방치돼있던 게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번에 좀 더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비급여 병행 진료도 금지나 제한의 관점보다는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태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만드는 게 정부가 하는 작업이라는 얘기다.

추진단은 “도수치료도 우리가 관리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의료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격 격차가 너무 커 이 점을 자율 규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