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 사직 전공의 처분 수위·시기 검토 중”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수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당초 정해둔 대로 유연한 처분 기조에 바탕을 둔다는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수련체계의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2월부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며, 근무지 이탈 장기화로 인해 현장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또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해당 특위에는 여전히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 추천 위원 자리는 여전히 비워두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특위에 참여해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단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수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며, 당초 정해둔 대로 유연한 처분을 염두에 두고 세부 사항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이 없도록 중증도별 내원 환자 변화를 지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23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증가한 2만 5252명으로 평시의 7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만 3763명으로 전주 대비 6% 증가했으며 평시의 98%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 증가한 2912명으로 평시의 8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1% 증가한 708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 증가한 2912명으로 평시의 88% 수준이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0개소이다. 다만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 환자가 증가해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진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에 국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