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및 생중계 요구…거부되면 파행 가능성 ↑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위해 첫 대면한 가운데, 협상 생중계에 대한 이견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의협은 수가협상을 국민과 회원에게 일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건보공단은 법률상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맞섰다.

건보공단은 16일 당산 스마트워크에서 의협과 2025년도 제1차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해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등이 참여했으며, 의협은 최성호 수가협상단장과 최안나 총무·보험이사, 강창원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 최성호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및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같은 날 의협 임현택 회장도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며, 수용이 안 되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단장은 이러한 임 회장의 의견을 건보공단에 재차 전달하며 오는 23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23일은 의협 2차 협상 진행일로, 건보공단이 의협의 선결조건을 거부하면 2025년도 수가협상이 파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과 단체별 순위 적용은 오는 23일까지 공식답변을 전달하기로 했으나, 협상 생중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보공단과 의료계 대표가 협상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상에 있는 회의기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공개하면 원활한 수가계약 업무 수행이 어렵고, 협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다"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수가협상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의협 최안나 이사는 일본 수가협상 사례를 들며 즉각 반발했다.

최 이사는 "일본은 수가협상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다 공개한다"며 "돈을 내는 국민이 수가협상 과정을 알아야 하고, 대통령님도 수가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에게 적정 수가를 주는 것은 의사 배 불리기가 아니라, 정상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을 위함"이라며 "직원 월급과 월세를 감당하려면 비급여를 계속 개발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를 막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적정 수가가 보장돼 급여 진료만으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 환자들도 적절한 진료를 받고 또, 비급여 진료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우선 1차 수가협상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2차 협상 자리에서 의협이 요구한 선결조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금껏 수가협상은 1차 협상자리에서 공급자단체가 자료를 제시하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올해부터는 건보공단이 먼저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간 1차 수가협상은 공급자가 먼저 상황과 입장을 밝히고, 이후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설명을 했다"며 "공급자단체의 제안과 유연한 협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건보공단이 먼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