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최소 10% 인상 원해...환산지수 차등 적용하면 협상 안 해"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수가협상 인상률도 최소 10% 이상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협회관 지하1층에서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2008년부터 진행된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불공정한 협상 구조를 지녔다고 지적하며, 이런 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해야만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가협상에서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생중계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 서로 신뢰를 쌓고 정서적 교감을 만들어 진료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화장실도 못 가면서 한 시간에 환자를 20~30명씩 봐야 하는 이유는 의료수가가 낮아 그렇게 진료를 하지 않으면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때와 달리 현재는 경제 및 의료기술 발전으로 환자가 원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방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과거 우리 국민과 정부 모두 돈이 없어 수가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고 의사는 이걸 제공할 능력과 의사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정부가 온갖 간섭과 탄압을 해 의료체계를 망가뜨리냐"면서 "이번 수가협상으로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할 그런 의료제도로 가는 첫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의협은 의원급 수가를,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수가를 담당한다.

이에 의협과 병협이 각각 수가협상단을 구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하며, 모두 높은 인상률을 원한다.

임 회장은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최소 10% 이상의 인상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은 의원급만 대표하는 게 아니기에 10% 이상의 인상률은 의협뿐 아니라 병협도 그 이상의 수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16일 오후 당산 스마트워크에서 건보공단과 1차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협상 진행여부를 정해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