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수가 협상까지...임현택 회장의 리더십 발휘할까?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내달 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임현택 당선인이 의료계를 하나로 뭉치고, 의대 증원 문제와 수가협상을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의협 회장 임현택 당선인은 오는 1일부로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취임해 의료계를 이끌게 된다. 

그간 의대 증원 문제를 총괄했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해산하는 만큼,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계를 대표해 의대 증원 문제에 앞장선다.

다만,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강경파' 인물이기에, 정부와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임 당선인은 지난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원점 재논의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 후 정부가 지난 25일 의개특위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개특위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현홍 회장을 선정해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듯 의정 간 갈등은 지속되지만, 대입전형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어 늦어도 5월 안에는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의협은 의대 증원 문제는 기간보다 '정부의 해결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 성혜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5월에 정원이 확정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언제든 해결이 빨리되면 좋겠지만, 정부의 해결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의협이 독자적으로 합의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해결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당선인도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의지는 '전면 백지화'가 시작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여기에 의협 대의원회가 의대 증원에 대한 전권을 임현택 집행부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예정이다.

임 당선인은 지난 28일 열린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언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정부가 백지화해야 의료계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과 대화도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 역시 밝혔다.

의대 증원 문제 외에도 임 당선인은 정부와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대 증원 문제와 관계없이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지와 대화에서 "매년 진행 중인 수가협상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작년 처음 도입한 수가조정모형이 의료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보완해 올해 협상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요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수가밴드 결정 전에 공급자와 가입자 간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개원가(의원급)를 대표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데, 매년 이견이 발생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열린 수가협상에서도 의협과 정부는 협상을 체결하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겼다. 결국, 건정심은 역대 최저 상승률인 1.6%라는 결과물을 의협에 전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3월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급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협상과 계약은 깨져야 한다"면서 수가협상 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가 협상의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접근으로 법을 개정해 해결해야 한다"며 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일 마포 모처에서 열릴 정부와 공급자단체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지만, 임현택 당선인이 상견례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시작부터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의협 인수위 성혜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임현택 당선인은 공급자단체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확정했다"면서 "수가협상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수가협상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