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자율 증원 선언에 시민계 “尹정부 의료 개혁은 가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한 점을 두고 시민계가 “정부의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00명 증원을 고수했떤 정부가 자율 증원 언급을 통해 사실상 책임있는 자세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사립대는 놓아두고 국립대만 줄이는 방안”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얼마나 시장 중심적이며 무계획적인 증원방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말하길 국립대병원 총장들의 건의가 먼저였다고 하지만, 이 또한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모든 희망 대학에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주로 의대 증원 축소를 건의한 6개 등의 국립대 의대 정원이 축소되는 안이며 사립대 의대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자율적으로 정원을 축소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지적했다.

사립의대는 수도권에 대형 병원을 갖고 있어 사실상 지역필수 의료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연합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정부 지원 체계에 놓여 있는 국공립대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의대를 늘리고 그에 걸맞은 공적 재정계획과 교육 및 수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양성 배치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모든 곳에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과학적’이라던 증원안을 재벌병원과 사학재단의 이해관계에 맞춰 자율로 풀었다”며 “이런 수정안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방향을 터주는 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