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관련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협에 요구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진행한 뒤, “의료계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많아 정부가 발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의협이 대책 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를 보충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며 “자율권을 보장받는 독자적 안을 마련해 정부에 대응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면허신고의 절차와 평가 방법이 정부의 규제개혁 철폐 기조에 역행해 오히려 지난친 통제와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인 간의 상호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극히 소수에 의해 발생된 보편적이지 않은 사건을 적시해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면서 단편적이고 징벌적 규제에 초점이 맞춰있는 조항들은 정부가 선택할 이성적 조치는 아닌 포퓰리즘으로 판단돼, 정부안에 반대하기로 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심평원의 급여심사기준과 비급여 행위 규정 등에 있어서 진료행위에 관한 지나친 간섭을 시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같은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오히려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사회 홍경표 회장은 “광주시의사회만해도 갑자기 의견을 달라고 해서 새벽까지 정리해 겨우 의견을 보낼 정도로 이번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너무 촉박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 의협의 안인데, 몇몇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면허제도 개선안과 관련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구성을 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하자는 뜻”이라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서는 이번 사태가 또 다시 재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협의체는 모 의협이사가 언론 인터뷰 기사 중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개선안에 대해 시도의사회의 입장표명에 대해 ‘출구작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체는 “이는 회원과 지역의사회 집행부간의 불신을 야기한 것”이라며 “그동안 자주 반복된 추측성 보도나 근거없는 허위보도에 대해 우려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홍그는 “이번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에 시도의사회장들이 이에 대해 몰랐다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니 집행부에서 논의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에 와서 몰랐다는 걸 출구작전을 쓰는 것이라고 의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도의사회장들은 개선안의 논의과정에서 알고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야 이 사실을 알고 하룻밤 사이에 의견을 보냈고, 보내지 못한 곳도 있다”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출구작전에 대한 항의표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