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설명자료 배포, 안전성 문제 '보완중'..."1차 시범평가 부실 아냐"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부실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먼저 정부가 원격의료 사업적용의 주 타깃이 도서벽지라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한 시범사업은 대·중소도시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서 벽지는 원격진료(진단·처방 포함), 도심지역은 만성질환 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범사업 내용을 달리해 적용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시행 시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통제나 DB암호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표준에 기반한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며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검증을 거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일반 의원들의 실정에도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시범사업 평가가 부실하게 시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중간보고 성격의 보고로서 만족도, 만성질환 관리, 복약순응도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평가결과가 도출되었다"며 "2차 평가시에는 비교연구를 보강해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감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술적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1차 시범사업 평가가 부실하게 시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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