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원격의료 시범사업 50곳으로 확산할 것"

▲ 30일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산업화와 원격의료는 앞으로도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저성장 시대 성장 동력으로 보건의료기술과 ICT 등의 융복합 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도 6천조원 규모의 세계 보건의료시장으로 진출해야 하고 더불어 국가 브랜드 제고가 필요하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력 활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두고 해외 환자유치의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작지원을 하고 있고, 싱가폴은 메디신을 설치하고 해외 환자유치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환자 유치가 지난 2009년보다 2014년에 9배 정도 증가 했다"며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병원이 자법이 설립을 확정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자법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권 실장은 "자법인 설립은 아무 것도 아니다. 기존의 비급여 등으로 수입을 보충해왔던 의료법인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의 편의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대신 진입을 매우 엄격하게할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오해가 많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와 원격의료 등의 정확한 구분없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원격진료가 아니라 원격의료라는 설명이다.

그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18개에서 50개를 목표로 확산할 것"이라며 "의사 환자 간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도 확대하고,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인 간 원격 협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거점 대도시와 농어촌 취약지 인접지역과 응급환자 원격협진 수가개발을 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일각에서의 비판에 대해 그는 과학적 평가는 아니지만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원격의료 만족도는 77% 수준이었다. 전체 환자의 84.3%는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자관리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 평가했다"며 "주관적인 만족도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지만 복약 순응가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올해는 좀 더 과학적인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복지부가 의료를 산업화하는 것에 앞장서서야 되겠냐는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복지부가 의료를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선까지 간 것"이라며 "정부 다른 부처는 '모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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