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의협 두려워 원격의료 참여 명단 못 밝히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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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대도시에서까지 원격의료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진엽 장관이 지난 청문회때 도시에서는 원격의료가 필요없다고 소신 발언했지만, 복지부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시행처를 살펴보면 대도시가 27곳에 달하며, 농어촌이 3곳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장관의 견해와 실제 사업의 내용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이 장관의 의견에 부합하는 것이냐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청문회 때 노인의 만성질환은 도시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완해서 답변했었다"며 "하지만 응급환자라도 대도시에서 원격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한의사협회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원격의료 관련 의협의 연구결과에 반박자료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협회가 항의할 것이 두려워 몰래 하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2차 시범사업을 보고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범사업 평가 수행기관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시범사업 평가 수행기관이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인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냐는 것.

이에 정 장관은 "해당 분야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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