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인사청문회] 제도 허용 가능성은 열어둬...영리화 논란엔 "전 영리화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원격진료 확대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했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매우 좋은 수단이며, 의료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도시 환자에게까지 (원격진료로 진찰과 처방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원격진료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매우 좋은 수단이며, 의료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서벽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진료가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 때에도 대면진료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 대도시 환자들에게까지 원격진료로 진찰과 처방을 해야 하느냐는데 대해서도 "원격진료의 근본 목적에 맞지 않는다. 대도시에서까지 원격진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허용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열어뒀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원격의료 반대서명자가 200만명이 넘고, 의료계도 제도도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여론을 알면서도) 서면 답변처럼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의료세계화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이 분야는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고, "지금까지의 여론만 봐도 우리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안철수 의원의 질책이 이어졌지만, 정책 추진 재검토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약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몸 낮춘 정진엽 후보자 "저는 의료영리화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정 후보자 내정 이후 불거지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의료영리화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영리화 전도사라는 비판이 있다는 국회의 질의에 "원격의료나 유-헬스 쪽에 관심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아나,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는 우리 현실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반대한다고 밝힌 의료영리화·민영화의 개념에는 당연지정제 폐지·영리병원 도입·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 후보자는 의료영리화와 민영화의 정의를 내려달라는 질의에 "의료영리화란 자본이 들어와 이를 통해 이윤을 내고 그 이윤을 다시 가져가는 것을 말하며, 민영화는 병원 자체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연지정제 폐지로) 사보험이 병원계에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되면 공공의료가 약해지고 건강보험 시스템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덕성 논란 적극 해명...의료계 로비 통로 우려엔 "의사라는 신분 떠나"
논문표절 의혹, 직무관련 출장 배우자 동행 논란 등 각종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지도학생의 이름이 행정착오로 인해 누락된 것"이라며 "해당 연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계획서를 쓰고 연구비를 수령해 연구를 진행했던 논문으로 표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 출장시 직원이 아닌 배우자를 동행,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처신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로 해명을 대신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재직시절 병원에서 수억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됐고, 병원 내 의사 3인이 리베이트로 적발되는 등 관리자로서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적극적인 사과와 해명으로 대처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부당청구 사건과 관련, 정 부호자는 "이유가 어찌됐든 원장 재직시절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후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시스템 보완을 마쳤다.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 소속 의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다. 교수들이 너무 순진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이후 전 교수들에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계 출신이 복지부 장관이 된 데 대해 의료계 입장만 대변하는 로비통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의사이다보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장관이 된다면 의사라는 신분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든 직역과 대화, 그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