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기호 1번)가 노인정액제 개선, 청년위원회 신설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임수흠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다음날인 17일 의협회관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임 후보는 "의약분업 이후 15년 동안 살인적인 저수가에 아청법, 리베이트 쌍벌제, 각종 악법에 원격의료와 규제 기요틴까지 의사들의 숨통을 조여오는데 수세적 대응만 해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틀을 바꾸자고 요구해야 하며 국민도 원하고 의사도 원하는 선택분업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또 도를 넘어선 한의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한약재의 부작용,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관리하는 '약물센타'등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한방을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위원회 신설..."대변혁 이루겠다"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청년위원회의 신설이다.

임 후보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없다보니 세대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군구, 시도, 중앙단위로 각각의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위조직의 청년위원장이 상임이사회에 부회장급으로 참여해 세대간 갈등을 풀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위원회는 전임의, 봉직의, 개원의를 포괄하는 전국단위로 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덧붙여 대전협, 대공협 및 의대협으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도 적극 지원, 젊은 의사들이 학생때 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정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65세이상 노인 정액제 "성과 낼 것"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공약으로는 ▲원격의료 결사저지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감면 ▲원외처방료 복원 ▲진찰료 현실화 ▲65세 노인 정액제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생애주기별 전문과별 검진 신설 등을 내세웠다.

특히 노인 정액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만 5000원인 정액제 상한선은 당연히 조정되어야 하며 적어도 3만원선까지는 올려야 한다"며 "그동안 서울시회장으로서 노인 정액제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임 후보는 아청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아동청소념 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진료실내와 외에서의 행위 구분이 없고, 범죄의 경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년동안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아청법이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며 "정치권과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아청법은 반드시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급조된 투쟁체 힘 쓸 수 없다...상시투쟁체 구축"

투쟁과 관련해서는 상시투쟁체 구축을 해결책으로 냈다.

임 후보는 "급조된 비대위나 투쟁체는 힘을 쓸 수 없다며 외부 공세에 대항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또한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도 강력한 투쟁조직은 필수적"이라며 "상시 투쟁체를 통해 평소에는 회원들의 정신무장과 조직강화를, 필요할 때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운영의 문제는 전문성 강화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임 후보는 "어느 조직이나 핵심정보를 소수가 독점하면 파벌이 형성되고 소수에 의해 전체가 휘둘리면서 극심한 분열양상을 드러낸다"며 그간의 갈등과 분열양상의 대부분은 정보를 대의원 전체가 공유하지 못하고 소수가 독점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임 후보는 "국회처럼 각 전문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소 분기에 한번씩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정보와 업무를 공유하면 분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