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간담회서 위원회 운영의사 밝히고 객관성 논란 일축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13일 ‘(가칭) 故 신해철씨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소견 도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가칭)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추무진 회장은 13일 간담회를 갖고 "관련 학회 등 충분한 임상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전문가들과 법의학자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故 신해철씨 사건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신 씨 사건의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심의 의뢰가 접수될 경우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 의학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수행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 입장표명으로, 환자단체를 비롯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진상규명에 대한 객관성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신해철씨 유족은 경찰이 의료사고 감정촉탁을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 논란을 넘어 의료과대광고와 윤리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내포돼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의협 집행부를 비롯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회장에 따르면 2009~2010년도에 500~600건에 머물렀던 의료사안에 대한 회신건수는 2012년 기준 1037건, 2013년 1217건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통상적으로는 접수 후 의료감정심의규정에 따라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로 회부한 후 산하의 의료감정심의위원회와 의료사안감정실무위원회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는 사안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별도 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안 회신건수가 연간 1천건이 넘는 만큼 현재 의협에는 의료사안감정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며 객관성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객관성,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익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추 회장은 "총 인원수는 미정이지만 법의학자를 필수로 포함시킬 생각이고 비만대사수술, 복강경수술, 장유착수술 등 복부전문 외과의사들과 심장계통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흡한 점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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