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 및 향후 일정에 관한 모색이 진행될 예정이다.

2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15일 ‘공공·필수·지역의료 TF’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TF단장,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및 TF 위원들이 참석한다.

공동행동은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의료산업노련 신승일 위원장,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소비자연대 최자영 교수,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 대표, 경북시민인권연대(준) 김신애 대표 등이 참석한다.

공동행동은 지난 2월 1일부터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촉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당의 입장을 확인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및 법사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및 양당 간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2월 7일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실 선임비서관을 만나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했다.

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면담도 시도하고 있으며 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당의 역할과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할 것”이라며 “회의 결과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은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극심했던 의사부족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단체는 새로 양성된 의사를 부족한 곳에 배치하기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공공의대법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