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국립대병원들은 언제쯤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수 있을까. 

2021년에 이어 2022년까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국립대병원들은 복지부 이관에 속도가 나길 기대하지만, 키를 잡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느긋한 모양새다. 

오는 2월 안에 교육위가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국립대병원이 교육위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데,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국립대병원들이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나마 좋지 않던 병원 재정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서다. 

1월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의료손실은 2021년 약 642억원에서 2022년에도 약 5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의 의료 손실은 더 심각하다. 

제주대병원은 199억원에서 242억원으로 손실 금액이 증가했고, 전남대병원은 2021년 224억원에서 2022년 406억원으로 의료손실이 크게 증가했다. 전북대병원도 약 238억원에서 약 294억원으로 경영이 악화됐다. 

또 경북대병원도 2021년 282억원이던 의료손실이 2022년에는 374억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등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서울에 위치한 사립대병원들은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은 2021년 1천262억원, 2022년 1천690억원으로 증가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21년 83억원에서 2022년 530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살리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TF는 지난 2023년 12월 시작해 오는 3월까지 운영 계획 일정을 세워놨다"며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이후 보상 방안, 국립대병원 역할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이 늦어지면서 국립대병원 경영진은 애가 타는 모습이다.

지방 국립대학병원 한 기조실장은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들은 정말 경영이 어렵다"며 "국립대병원들이 복지부로 이관되는 절차가 속도 있게 진행돼야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TF에 참여 중인 국립대병원 한 인사는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국립대병원이 이관되고, 이를 통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젊은 의사들의 트랜드, 수술 후 의사의 사법 리스크, 부족한 보상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를 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가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원 대폭 확대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F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TF에 참여 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은 역할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TF에서 아젠다 세팅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교육, 수련, 연구 등 기존 역할에 더해 국립대병원들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를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