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서 초진 허용은 사실상 기본적인 대원칙 무력화
의협, 의료기관 방문 비롯해 비대면 진료 평가 및 안전성 검증 필요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를 비판했다.

의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상호 간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며 유감이라며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재의 방안이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의료계와 정부가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합의했지만 기본적인 대원칙을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대책은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도 같은날 정부의 비대면 초진 진료 확대를 두고 철회와 선택분업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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