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수가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이하 ‘공급자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가개선을 촉구했다. 

5개 단체는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SGR 모형 연구결과의 순위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단과의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제시안과 공급자단체와의 제시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어, 공급자단체에게만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그동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조차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단체에서는 정보의 불균형 하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올리기 위해 협상기한을 넘겨 새벽까지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의 참여와 공급자단체에만 부여하는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