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등으로 건보공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새로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의 입장은 명료했다. 과잉진료 및 불법개설기관을 적극적으로 적발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보건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은 2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에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과도한 지출이 없는지 살펴서 알뜰하게 운영하겠다. 그게 조직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잉진료에 대해 “우리나라를 의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특사경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4개가 발의됐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의원들을 만나서 특사경 법안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며 “이 법안의 핵심은 결국 국민 건강 보호다. 이를 위해 제도를 만들어놓고 천천히 한 걸음씩 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건정성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공단 내부에서는 직원의 40억원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 등 청렴도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 이사장은 “계속 수사 중이고,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철저히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해나가는 중”이라며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머무는 3년동안 공정하고 정의롭게, 가입자들을 위해 일하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수가협상 시즌마다 지적되는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해서도 “오래된 방식이라고 비판이 많은 것 안다”며 “원가에 기반한 제도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대다수의 정책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근거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필수의료 강화는 예외라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필요한 부분은 정당하게 보상하고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조정할 것”이라며 “여러 부분을 잘 살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여를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속적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단 측이 재정 절감과 신속한 협상을 위해 참여를 요구하지만 심평원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탓이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심평원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심평원 강중구 원장과 만날 계획이라며 “(두 기관) 각자 할 일은 각자 하고, 협력할 일은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