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내 병원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높이려면 의료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 혁신 성장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기술 역할 범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AI가 CT 동의서 등의 업무를 대신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다.

이에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은 “모든 의료기술은 의료인들의 행위의 보조하는 툴로 밖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T 동의서는 80% 부연설명은 AI가 하고, 20%의 핵심적인 업무를 의료진이 직접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나 소장 역시 의료법 규제 완화에 동의하며 “법에서 AI 업무 범위를 좁히면 산업계에서는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병원에서 국산기기 사용률이 적은 이유로 ‘수입 장벽’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기업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능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입 업체가 자격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기 지원이 가능하다.

경희대병원 선경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 회사의 기기 점유율이 65%가 넘는다”며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전략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규제가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토론회를 개최한 백종헌·서영석 의원에게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두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 역시 “해외에서 우리나라 의료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 (기관에서도) 임상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산업계가 계속 개발한다면 기관에서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김현주 과장 역시 일몰제로 진행되는 범부처 의료기기 2기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