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육·자문 수행하며, 의료기관 연계 역할 담당
12월까지 시범사업 이후 내년 전국 확대 운영…5억원 예산 투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2월까지 서울대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조선대학교병원(광주),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등 총 8개 의료기관이 광역 아동학대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시범사업 추진 체계도.
시범사업 추진 체계도.

이들 전담병원은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자문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범사업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우선 시작하며, 올 연말까지 성과를 평가해 17개 시도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광역전담의료기관 개소당 1억원(국비 50%)과 사업관리비 1억 등 총 5억원이 투입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조사·결정, 피해아동 지원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진료 과정에서 발견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서·소견서 발급과 의학적 자문,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치료 지원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7에 따라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285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광역 전담의료기관과 지역 전담의료기관으로 나눠 각자의 역하을 명확히 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역 지방자지단체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광역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자문·치료 등 직접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지역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통해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전담의료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우선 진료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기본적인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광역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한다.

특히 서울시 거점전담의료기관으로서 유사사업 경험이 있는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는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서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와 광역 전담의료기관에 대해 15일 시범사업 운영 설명회를 실시해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후 참여기관 대상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연말에는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이후 시스템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의 심리치료 전문성에 이어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아동에게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수준의 의료적 지원을 제공해 피해아동의 후유증 최소화 및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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