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동안 치매안심센터의 양적 팽창은 이뤄졌지만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1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박건우 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며,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련 인프라는 발전했다"면서도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는 것은 부족해 보인다. 치매 자체가 국가 책임질 수 없는 질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 관련 인프라 및 치매안심센터의 양을 팽창했지만, 안심센터 전문성과 서비스 질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구축에만 부각하고 있지만 내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분야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치매관련 정책의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지금까지 치매 정책은 공공분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민간분야인 민간의료기관과 요양원 등에서 치매를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분야 위주에 새로운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해왔던 민간분야 협력을 해야 한다"며 "치매안심센터가 민간의료기관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경쟁이 아닌 상생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력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감정적 노동강도가 높다지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환자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임금도 낮아 이직율이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치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정책과 예산 편성에 집중하고, 민간은 국가정책을 이해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