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인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언급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즉각 내놓음에 따라 향후 논의의 포문이 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를 만나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후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과실 입증 책임 문제도 함께 언급됐다.

홍 후보는 "범죄인의 증거를 채집하듯 수술하는 현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은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라며 "차라리 법제를 고쳐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두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CCTV 설치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안"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의료과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발언의 파장을 의식한 듯 간담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의료과실 입증 책임 관련 발언을 제외했다.

그러나 관련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의협은 저녁에 공식입장을 내고 "홍 부보가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의협의 이런 노력에도 여당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문제에 곧바로 응답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민주당 회의에서 "홍 후보가 의료과실 입증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입증 책임 전환제 제안은 여야가 검토해볼만한 안이다.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야당 대권 후보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홍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과실 입증문제 전환은 이미 오래된 이슈다.

복지위 소속인 여당 의원은 "홍 후보가 CCTV 설치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다가 입증 책임 전환을 이야기해서 솔직히 놀랐다"며 "입증책임 전환은 CCTV 설치보다 의료계에서 더 민감한 사안 아닌가"라고 전했다.

입증책임 전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만큼,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그는 "사실 복지위 일부에서는 홍 후보의 발언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텄다고 반응한 위원도 있었다. 대권후보인데 자신이 내뱉은 이야기를 '실수다'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서 먼저 관련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그간 묶여있던 의제 중 하나를 야당 대선 주자가 언급해서 의외"라며 "앞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의협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의협과도 함께 이야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국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이미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환자단체에서도 홍 후보를 향해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돼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된다"며 "이렇게 되면 중환자 수술 기피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촬영이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술실 안전과 의료사고 진실 규명 방안"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