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된 가운데 야권에서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체계를 국민에게 계속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전문가와 논의를 토대로 새로운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여당 지도부는 치료제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1일 오후 SBS에서 합동 토론회를 갖고 코로나19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이 연일 불안정했던 것과 관련해 송 대표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조속히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질병관리청과 복지부가 분리되다보니 부처간 칸막이 효과가 나타났다. 앞서 백신 확보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이 뒤늦게 TF의 팀장을 맡아 진척된 적이 있다"며 "복지부에 시스템을 빨리 보완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부분 웹사이트는 오토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을 활용한다. 접속자가 많아지면 서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98억원이 책정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 내 논리나 칸막이가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예약 폭주는 국민의 다급함을 방증한다. 처음부터 백신 확보가 어떻게 잘못돼 왔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선 아프리카에 파병 중이었던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적과 함께, 정부가 나가가야 할 방역체계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청해부대원 301명 중 90%에 달하는 270명이 확진됐다.

이 대표는 "방역당국과 군에서는 완벽한 통제방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며 "사회 전체의 통제방역이 과연 지속가능할지, 정부를 믿고 2주만 더 고생하자는 말이 통할지 의문이다. 소상공인은 피해 보고 경제도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체계의 장기간 지속은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확진자 수 500명에 호들갑이었던 날이 있었지만, 지금은 네자릿수가 당연하다. 경직된 확진자 수 모델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 다른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먼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실제로 델타변이는 확산력은 컸지만 치명률이 독감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그러나 아직까진 두려움이 있다. 치료제가 잘 개발돼 독감처럼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방역지침을 바꿀 수 있다. 앞으로 고민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 공급과 관련해선 "화이자 백신은 매주 들어오고 있지만, 모더나는 벤처기업이다보니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8~9월에 8000만회분이 들어오는 것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효과적인 백신 및 방역 업무를 위해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 면제가 강조됐다.

이 대표는 "작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백신 확보에 포함된 예산 3000억을 9000억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었다"라며 "그때 오히려 공무원이 '남을 수도 있다'고 고민했던 것이 문제됐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백신 확보나 방역 예산은 공무원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사후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선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