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서비스를 포함한 15개 과제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챌린지'를 추진하려 하자 의약계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이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으며, 특히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5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여기에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이 포함됐다.

15개의 과제는 부처 입증위원회, 규제챌린지 협의회, 규제챌린지 민간회의 등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검증하게 된다.

이 중 2단계인 규제챌린지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3단계인 규제챌린지 민간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다.

규제챌린지 민간회의를 통해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10월 중 개선여부를 확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개선이 확정될 경우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원격의료와 관련된 과제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의료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의학적, 기술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일차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상대적으로 일차 의료기관에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형병원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의 결함으로 인한 보안상의 위험으로 오진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의사에게 지울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볼 때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해결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이러한 원격의료의 문제점,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강행하는 것은 의사, 환자 간 분쟁사례와 함께 기존의 일차의료 공급체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약배달 서비스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의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오직 기업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약품 배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