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이 연계된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를 통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5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는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이용해 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는 방식이다.

그간 보험사기가 만연했지만 공·민영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민영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조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건 등 공동조사를 실시(TF 운영)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대규모 보험사기건으로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으로 민영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한 사례를 제시했다.

향후 협의회에서는 요양급여 거짓·부당청구 및 민영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를 공유해 조사적발 역량을 강화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민영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및 건강보험 거짓 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노력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보험협회와 협업 공동조사를 실시해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를 발굴,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 수사의뢰를 해 보험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