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무료 접종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분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202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여러 질의에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무료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백신 접종도 접종비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이 일부 분담해 전부 무료로 접종하게 된다"며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크게 ▲백신 공급가액 ▲접종을 해주는 의사 행위에 대한 시술료(접종비)로 나뉜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고 부담을 추계한 결과, 시술비용은 2조 373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억 600만회분에 질병관리청 심의위원회가 확정한 1회분당 시술료인 1만 9220원을 곱한 값이며, 추가적으로 백신 공급을 위해 약 85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보재정에서 백신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질병청은 "화이자와 같이 특수한 보관 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재정에서 접종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일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백신 구입 예산은 지난해 4000억원, 올해 목적 예비비로 9000억원을 예산편성했으며 추가적인 백신 비용은 재정당국과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예방법종에 대해선 일부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건보 재정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병행·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도입은 당초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소요가 있다"며 "확보한 예비비 전체 재원 중 일부를 1월 초에 사용하긴 했지만, 나머지 잔여 예비비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으며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서 백신 임시 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 국민에 접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경우 먼저 나서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다. 코로나19 백신도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많이 접종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은 아직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해 위험을 분산시켰고, 충분한 물량도 확보돼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며 "그쯤이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4분기에 접종이 마저 이뤄지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러한 접종시기, 집단면역 형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