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질병관리청 승격, 복수차관제 환영"
의협 "질병관리청 승격, 복수차관제 환영"
  • 양영구 기자
  • 승인 2020.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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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안에 환영 입장 발표..."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 설립해야"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에서 독립해 청으로 승격하는 한편,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복지부 2차관제·질본 청 승격 정부조직법 입법예고)

우선 의협은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방역 강국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질본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질본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차관제 도입도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건의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에 기반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전문적 역량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의협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은 물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통솔 범위 적정화, 분야와 기능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다수의 정부 부처가 복수차관제를 도입·운영하며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춰 왔다"며 "복지부도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각 분야에 차관을 1명씩 두고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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