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시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는 이유에 대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며, 질병관리청 소속의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빈 수레가 요란한 청 승격, 허울뿐인 청 승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질본의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분리해 복지부로 이관하면 질본의 역할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감염내과)는 이 같은 계획이 질본의 기능을 쪼개는 것과 다름없어 청 승격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이 가진 기능은 감염병 연구뿐만이 아니기에 앞으로 추진할 다양한 바이오헬스 산업 개발을 위해 질본의 본래 기능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연구원이 감염병 관련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개발과 제품개발, 유전체 빅데이터 산업, 정밀의료,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재생의료산업 등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즉,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 이후 보건연구원을 그대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둘 경우 감염병 관련 연구 외에 정부가 계획한 다양한 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질본 기능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

특히, 복지부는 미국 또한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산하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이 병렬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임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질본은 방역의 기능과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연구 기능 2개가 병립해서 존재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미국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인 HHS 밑에서 CDC와 NIH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국제적인 추세를 봐도 방역기능과 연구기능은 별도로 독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질본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질본의 청 승격 이후 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소속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반박한 복지부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청으로 승격되면서 어떤 부서를 추후에 보강하고 인력을 확보할 것인가는 행안부와 질본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등에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질본의 현재 기능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 승격 자체가 질본 조직의 크기를 키우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 과정에서 인사와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감염병을 비롯해 만성질환과 관련된 기능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라며 "후속작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질병관리청이 아닌 복지부 소속이 될 것이라는 소문은 일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질병대응센터는 복지부의 직접적인 소속은 아니고 질병관리청의 지방조직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로 방역의 기술적 지원부터 교육까지 유사 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